2026년 임업직불금, 임업인 소득 든든히 지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산림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는 임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목재 생산을 넘어 다양한 산림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임업인들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제도로,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림의 건강한 관리를 도모합니다.

임업직불금 종류와 대상

임업직불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대추, 밤, 표고 등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임가는 0.1헥타르에서 0.5헥타르까지, 임업인은 0.1헥타르 이상, 법인은 5헥타르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경영하는 임업인을 위한 지원으로, 임업인은 3헥타르 이상, 법인은 10헥타르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 30헥타르(임가당 60헥타르), 법인 50헥타르입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과 자격 요건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국·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업단지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직전 1년 이상, 연 60일 이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며 산지 소재지에 농촌 거주자여야 합니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직전 10년 내 육림 실행 산지가 조건입니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신청: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대폰 안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병행되어 진행되며, 제출 서류로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 경영 면적과 임산물 판매 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지원

임업직불금 관련 문의와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 관련 사항은 시·군·구 산림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1588-3249)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진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세심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