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내년 역대 최대 25만 2000호 공급!
내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역사적인 규모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를 14만 호, 매입임대를 6만 7000호, 전세임대를 4만 5000호 등 총 25만 2000호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확인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주택 공급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LH, SH, GH, iH, 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택공급 공공기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별 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 협력체계 구축이 공공기관 간에 필수적입니다.
올해 및 내년 주택 실적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은 지난해의 3배에 해당합니다. 올해 국토부는 총 5만 1000호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을 목표로 했으며, 결과적으로 5만 2000호의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시공사가 선정된 후 연내 착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내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제도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히 신축매입임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축매입임대의 중요성
| 주택 공급 목표 | 신축매입임대 수량 | 주택 종류 |
| 25만 2000호 | 11만 호 이상(수도권) | 양질의 아파트 및 중형 평형 |
신축매입임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입주자 모집에서의 높은 관심은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신축매입임대는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공공택지와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로 1만 7000호,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는 2027년까지 총 5만 호를 추가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 개선 지원 방안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HUG는 PF보증 공급을 통해 민간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지원과 계약 컨설팅 팀을 통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를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
주거 양극화 해소는 민생 안정의 핵심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목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앞으로도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주택 정책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 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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