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땅경계 새로 그린다
100여 년 전 종이도면을 바탕으로 관리해 온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신안군은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제작된 종이도면에 기초한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면이 닳거나 훼손됐고, 과거 측량 기술의 한계까지 겹치면서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와 실제 토지의 모습이 달라진 곳도 적지 않다.
신안군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러한 차이를 바로잡아 토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낡은 지적도를 단순히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조사와 측량,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을 거쳐 현실에 맞는 경계를 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안군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신안군에 등록된 토지는 모두 32만7천896필지다. 이 가운데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는 4만5천980필지에 이른다.
신안군은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 현재까지 추진 대상은 53개 지구, 2만3천597필지다.
| 구분 | 현황 |
|---|---|
| 전체 등록 토지 | 327,896필지 |
| 지적불부합지 | 45,980필지 |
| 사업 추진 지구 | 53개 지구 |
| 사업 추진 필지 | 23,597필지 |
| 기준 기간 | 2013년부터 2026년까지 |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다르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땅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측량 과정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실제 이용 중인 토지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달라 정확한 경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현장 상태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지적재조사의 중심은 현실에 맞는 정확한 경계를 마련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 뒤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 관리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사업은 여섯 단계로 진행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 동의부터 경계 확정, 조정금 정산까지 모두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사업 전반에 포함된다.
- 사업계획 수립 및 동의
사업 실시계획을 세우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사업 추진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와 대상 토지 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의 취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한다. - 토지 조사 및 측량
현장에 나타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은 토지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진행한다. - 토지 경계 협의
토지소유자들이 경계를 협의하고 조정한 뒤 현장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한다. -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 작성
조사와 협의를 거친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경계 결정에 관한 의견은 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은 60일 이내다. - 조정금 정산
확정된 경계에 따라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었다면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현장에서는 측량 결과와 실제 건축물, 논과 밭을 비롯한 토지 이용 상태를 함께 살피며 경계 협의가 이뤄진다. 토지소유자들이 각자의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토지 활용성과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의 효과는 지도를 새로 만드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불규칙한 토지의 형태를 정리하고 도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실제 이용 여건을 고려한 경계 조정이 가능하다.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리하면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형태 때문에 활용이 불편했던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에 닿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활용성이 개선되고 가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건물 부지나 논과 밭의 실제 이용 현황을 고려해 토지소유자들이 충분히 협의하면 현실에 부합하는 경계를 정할 수 있다. 지적도와 현장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됐던 이웃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비와 등기비는 무료로 지원된다. 토지소유자는 개인적으로 측량비와 등기비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 절차에 따라 경계를 정비할 수 있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동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도 주민설명회, 토지 조사, 현장 측량, 경계 협의가 차례로 이어진다. 정확한 토지 경계를 마련하려면 행정기관의 조사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과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신안군 문의처
사업 절차와 대상 지역 등에 관한 문의는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담당이 받는다. 공개 전화번호는 061-240-8286이다.
신안군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도면의 한계를 해소하고 실제 토지 현황에 맞는 바른 경계를 세우는 작업이다. 정확해진 경계는 토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