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공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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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강화된 확인·설명 의무
- 임차인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필수적으로 설명할 것.
- 관리비 투명화: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내용과 부과 방식을 명확하게 확인서에 기재할 의무가 생김.
임대차 계약 전 확인·설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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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확인·설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함. | 보증금 관련 설명: 선순위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관리비, 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관계자 모두가 확인·서명해야 함.
중개보조원 활동 제어
중개보조원의 활동을 통제하여 불법중개 행위 예방
- 확인절차: 중개보조원이 활동 시, 임차인에게 신분 고지 의무화 및 확인서 기재 요구.
- 신분 고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확인 여부 명시.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강화로 더 안전한 계약 환경 조성 기대
위법행위 공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부사항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