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안내

화순군은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제공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공직자와 관련된 선물 제공 시 지켜야 할 법적 범위와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공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선물 제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 관계자,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간 관계 등은 모두 해당된다. 이 경우 공직자에게 어떠한 선물도 제공할 수 없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친구,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명절 선물에 금액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가액 한도

명절 기간 및 농축수산물 정의

명절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해졌다.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발송할 경우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된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한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수 있다.

상품권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이다. 반면 일정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예: 백화점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절 선물 가액 범위 요약

• 명절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30일 (30일간)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 30만 원
• 일반 선물 가액 한도: 5만 원

화순군은 이번 안내를 통해 모두가 법을 준수하며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