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안내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자와 관련된 선물은 법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한 명절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선물 금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허가 민원인과 공직자, 입찰 참여 기관과 담당 공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어떠한 선물도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친구, 친지 등 일반인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공직자가 아닌 친구나 친지, 일반인에게는 명절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 지인 간의 정을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공직자에게는 선물 금액 제한 적용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일반 선물에 한해 5만 원까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은 평소 15만 원까지 가능하며,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026년 추석 명절 기간과 선물 발송 기준

2026년 추석 명절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0일간 적용됩니다.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명절 기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해당됩니다.

상품권 선물 기준

상품권의 경우 물품이나 용역 수량이 적힌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만, 일정 금액만 적힌 상품권은 청탁금지법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종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렴한 명절 문화 조성을 위한 당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두가 청렴한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풍성하고 뜻깊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