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비밀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독 체계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과거 공운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적 경영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공운법을 수명 다한 법안으로 간주하고, 감독 권한을 주무부처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OECD의 권고 사항과도 일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혁신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 평가 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체계도 대폭 재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 평가의 세부항목을 대폭 줄이고, 비계량 지표를 없애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평가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2024년까지 세부 평가지표의 수를 꾸준히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확립
- 기획재정부의 감독 권한 분담
- 효율성 및 공공성 균형 평가
- 지속적인 지표 개선 노력
- 정압관리소의 무인화 추진
정압관리소 무인화 추진 현황
한국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의 무인화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623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인력 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원협의 과정에서 인력의 전환 배치를 통해 필요한 인력만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023년 이후로 28개소를 무인화하여 110명의 인력을 전환 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가 무인화 가능 정압관리소의 발굴 및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운법의 개선을 통해 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정압관리소의 무인화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들은 공공기관 기능의 현대적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에게 더욱 투명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