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전략 공개!

제4차 광업기본계획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광업계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미-중의 전략 경쟁 및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 그리고 국내 광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광업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이번 계획의 중심은 4대 추진전략과 13개 정책 과제로 나뉜다. 4대 추진전략은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을 활성화하고,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하며, 스마트 마이닝을 보급하고, 친환경 광산 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통해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이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기술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국내 핵심광물 공급 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와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부존하는 핵심광물(금속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유망 광구를 발굴하여,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개발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고 희소금속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도 힘 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핵심광물의 수급 기반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스마트 마이닝을 통해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자동화, 무인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마이닝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을 구축하고, 광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화 및 재자원화 등의 기술 개발에도 집중할 것이다. 또한, 기존 광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광업계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다짐이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광산 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화한다. 먼저, 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안전교육 및 구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광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광산 갱내 전기식 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작업 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경제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석회석 가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국내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업 분야 외국인 고용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 외에도 광업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산업부의 전략적 방향성

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그는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산업 원료 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계획에 명시된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광산 디지털 및 친환경화, 그리고 재자원화와 희유금속 비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우리나라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에 대한 문의는 044-203-5257로 가능하다.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토대로 하며,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산업계의 반응과 전망

산업계는 이번 광업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실천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과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광업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더욱 부각되며,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향후 한국 광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미래 산업 환경을 선도할 노력이 담긴 문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광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광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