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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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으로 국가안보 강화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고시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 기술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의 선제적 보호 및 세분화된 기술범위 등을 중점으로 개정안을 시행한다.
- 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해제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 신규 지정 | |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해제 |
산업부는 8개 분야 24건의 기술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술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와 외국투자 시 정부 사전심의가 강화되어 국가핵심기술의 안정적 보호를 지원한다.
산업부의 앞으로의 계획
산업부는 올해에도 산업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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