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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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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4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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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으로 국가안보 강화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고시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 기술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의 선제적 보호 및 세분화된 기술범위 등을 중점으로 개정안을 시행한다.
  • 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해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신규 지정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해제

산업부는 8개 분야 24건의 기술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술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와 외국투자 시 정부 사전심의가 강화되어 국가핵심기술의 안정적 보호를 지원한다.

산업부의 앞으로의 계획

산업부는 올해에도 산업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저지!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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