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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유지하여 수급조절 기능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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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0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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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루머와 농식품부의 설명

최근 보도된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루머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채소가격안정제가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 중인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유지와 농가 지원기능 조정

  •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 농가 지원기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구체적인 방안은 농가 소득과 경영을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마련될 예정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의 역할 비교

채소가격안정제 수입안정보험 비고
수급조절 농가 소득 안정 기능의 차이
세심한 시기 조정 가격과 물량 손실 보전 목적의 차이
내년도 예산 요구 중복성 고려한 사업 조정 조정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채소가격안정제를 유지하면서 수입안정보험과의 차별성을 고려한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유지하여 수급조절 기능 보장합니다!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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