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유지하여 수급조절 기능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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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루머와 농식품부의 설명
최근 보도된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루머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채소가격안정제가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 중인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유지와 농가 지원기능 조정
-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 농가 지원기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구체적인 방안은 농가 소득과 경영을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마련될 예정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의 역할 비교
| 채소가격안정제 | 수입안정보험 | 비고 |
| 수급조절 | 농가 소득 안정 | 기능의 차이 |
| 세심한 시기 조정 | 가격과 물량 손실 보전 | 목적의 차이 |
| 내년도 예산 요구 | 중복성 고려한 사업 조정 | 조정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가 채소가격안정제를 유지하면서 수입안정보험과의 차별성을 고려한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유지하여 수급조절 기능 보장합니다!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