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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위법행위 공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부사항

Last Updated :

2024.7.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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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강화된 확인·설명 의무

  • 임차인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필수적으로 설명할 것.
  • 관리비 투명화: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내용과 부과 방식을 명확하게 확인서에 기재할 의무가 생김.

임대차 계약 전 확인·설명 과정

내용 내용
임차인 확인·설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함. 보증금 관련 설명: 선순위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관리비, 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관계자 모두가 확인·서명해야 함.


중개보조원 활동 제어

중개보조원의 활동을 통제하여 불법중개 행위 예방

  • 확인절차: 중개보조원이 활동 시, 임차인에게 신분 고지 의무화 및 확인서 기재 요구.
  • 신분 고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확인 여부 명시.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강화로 더 안전한 계약 환경 조성 기대

위법행위 공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부사항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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