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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이어지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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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7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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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대비 강화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 정부에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24 등에 대응할 주관기관을 명시.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을 담당.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기관의 협조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현장 안착 역할과 대응절차 강화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정부24 등 재난 대응 주관 기관과 협력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협조 요청과 노력의 다짐

행안부 차관은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기관의 협조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이어지나? 대응은?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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