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文へスキップ
全南
分野政治

分野・表示中 政治

メニューをすべて表示
日本語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혁신 주도!

Last Updated :

2024.7.3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この記事は韓国語で書かれています。ブラウザーの翻訳機能でお読みください — Chrome:右クリック(または ⋮)→「日本語に翻訳」・iPhone の Safari:aA →「翻訳」。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우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미흡 문제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 대안 추진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상 범위 정의 유예 기간 부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불필요한 비용부담 방지를 위한 대상 범위 정의 합리적인 대안을 위한 유예 기간 부여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의견 균형적으로 반영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 예방 합리적인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책 마련

정책브리핑 연락처 및 안내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 등의 자료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시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혁신 주도!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180

続けて読む

댓글

불편한 글은 댓글마다 있는 「신고」로 알려 주세요. 신고는 회사 운영자가 24시간 안에 봅니다. 문의: support@modoo.io

同じ分野をもっと見る

行政・政策 · 全1,109件

あわせて読みたい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