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정부의 일반상품 환불 결정 소식!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최근 위메프와 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판매사에게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e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대응방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목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방안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일반상품에 대해 환불을 완료하고, 기타 환불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반상품의 환불은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수행됩니다. 특히,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에 대해서도 환불 지원과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며, PG사와 이동통신사와 협조하여 휴대폰 소액결제의 환불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한 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결제 취소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은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걸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신속한 환불 처리
• PM사와 협력한 소비자 보호
• 여행 및 숙박 분야의 집단분쟁조정
• 소비자원 상담 창구 운영
• 환불 신청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정부는 판매자를 위해 9일부터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추가 자금 공급도 검토할 것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총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 300억 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은 1억 5000만원과 3.51%, 중진공은 10억 원과 3.4%입니다. 각 지자체는 피해 판매자에게도 6000억 원의 자체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판매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경감하고, 고용유지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전담반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판매업체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판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

정부는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통하여 e커머스 업체와 PG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상 정산기한을 설정하면,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할 것을 의무화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PG사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기준 미충족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외국환업무를 함께하는 PG사는 자본금과 유동성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기 조치 외에도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여 선불충전금을 100%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이는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충전금 환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모든 방향성이 정부가 설정한 최종 목표인 소비자 및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및 판매자의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모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안은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중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관리 체계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