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직자 거래 제한 새로운 규제 적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직자의 역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강화하여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각심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채용비리의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 유관 단체들의 채용 실태 조사 및 채용 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고충 해소를 적극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직사회가 부패 예방의 장치로서 더욱 충실히 작동하기 위함입니다.

민생 보호와 청렴 사회 구현

국민권익위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운영하고, 민원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적 접근.

청렴 사회를 위한 점검 활동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고강도 점검 활동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및 보조금의 부정 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신속히 환수 권고를 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상 갑질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같은 낡은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통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익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새롭게 개설된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통해 AI 어드바이저가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국민신문고에 이용기관을 추가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손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정부 통합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사용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시의성 있게 수렴할 수 있는 '국민생각함'을 활발히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2025년, 국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권익 향상 방안

모든 국민이 정책이 만들어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보다 안전한 정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기초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와 경제 문화의 토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다 함께 만들기 위해 모든 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로 하면 됩니다.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욱 많은 기회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