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법 제정의 필수성!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과 관련 법안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를 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신뢰성 강조
방통위는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AI 이용자보호 체계 확립을 단기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체계는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 신고 등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포함하여, 생성형 AI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이를 검증 및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를 통해 이루어진다. 방통위는 불법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 대응책도 강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축된 체계는 기술적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다.
-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방법 제시
- 불법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권고
효율적인 불법정보 차단 시스템 구축
방통위는 불법정보 차단을 위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불법 스팸의 차단과 관련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AI 스팸 필터링 기술을 개선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 생태계의 활력 제고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불법 및 유해 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의 노출 기준 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과 OTT 등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며, 규율 체계를 통합하여 안정적인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방통위는 통신비 절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하위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행위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을 개선할 종합 시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한 필수 조치인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대책이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송
|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 재난방송 관리 지원 강화 | 공익성 심사 및 평가 제도 정비 |
|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그램 편성 반영 |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 위해 기술 지원 | 조건 이행 여부 철저 점검 |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통위의 정책은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재난방송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 확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의 활성화와 함께, 방송 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디어 접근성 향상 및 복지 확대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며, 미디어 교육을 전국 각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게 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방통위의 모든 정책은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구현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방향선에서 방통위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