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다양한 보호장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보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의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창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창업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및 유통 분야에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한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 제한 및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 금지.
-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관리 의무 부과.
-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 점검.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제도’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의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년층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화
| 점검 분야 | 주요 내용 | 제재 사항 |
| 부당 내부 거래 | 외식업 및 부동산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점검 | 강화된 과징금 부과 제도 |
| 규제 완화 |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한 지원 |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의결서 공개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입니다. 자율적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제도(CP)도 활성화하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피해구제 지원의 확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고, 피해기업을 위한 공정거래 종합 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중소기업 및 소비자 보호, 대기업 집단의 합리적 운영 등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