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로 바뀌는 2025년!

통신판매업자의 정기결제 규제 변화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조규정은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나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정기결제 금액이 인상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체는 이를 30일 전까지 공지해야 하며,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결제 해지 방법과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권리를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육시설의 휴업 및 폐업 통지 의무

내년 4월부터 체육시설업체는 휴업이나 폐업 시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이전에 회원 및 일반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시행과 관련된 안전규정 강화
•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조항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조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 보호 조치

2024년 4월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24시간 찜질방과 숙박업소와 같은 공중위생영업자들이 청소년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법령 변경은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 안전성 검사 및 피해 보상 규정 강화

이륜자동차 및 전기차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내년 3월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제도가 도입되며, 이를 통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차의 실제 주행거리와 제조사가 표기한 주행거리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량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 독려를 위한 소득공제 정책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이나 개인 트레이닝(PT) 등과 같은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장려하고, 체육 관련 시설의 이용을 독려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024년 6월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음주를 하는 행위는 생활안전 측면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모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법령

내년부터 혼인을 장려하고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인당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이 수월해지고, 저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가계의 저축을 독려하며, 결혼과 주택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제정 및 개정 안내

법제처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법령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된 정보는 현행법의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법령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권리를 과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