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개조 등록제 불법 예방의 새로운 전환점!

법률안 통과의 의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에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률들은 해양환경 보호와 어선 안전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해양 안전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법률안들은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불법 개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법률 개정은 해양 산업 발전과 안전한 어선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걸로 볼 수 있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영세한 어선 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선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등록된 업체에 대해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등록 업체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부과할 벌금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해양 구조물 관리와 해양 환경 보호의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 불법 어선 개발 방지 및 해양오염 예방 조치가 절실하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항목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히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인 해양오염 방지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불법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민간단체 지원 법적 근거 강화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개정안에 따라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단체들은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와 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기타 법률안의 통과

이외에도 해양 폐기물 법 일부 개정 법률도 함께 통과되었으며, 섬지역에서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법률안 통과는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의 및 자료 이용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0-5163)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기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론

이번 법률안 통과는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관련 분야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해양 안전과 환경 보호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들이 실행됨에 따라 해양 환경 개선과 산업 발전이 선순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애 가수

이문세 가수

노사연

윤종신

조용필 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