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국민 안전과 지방 소멸을 위한 노력!
윤석열 정부의 혁신과 성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며, 국민이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에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행안부는 올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기 위해 실질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지역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효율화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 출범 이후,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는 것은 정부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 전략이다. 이러한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필요 인력을 지원하며 특히 국가보훈부와 같은 신규 조직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여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간편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360종의 민원 서비스에서 구비 서류를 없애면서 민원처리 환경을 개선하였다.
-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공무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다.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
현재 행안부는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을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한 예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신원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혁신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노력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고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
행안부는 국민 보호를 위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기술 도입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 시스템 및 잠재재난 위험 분석센터를 통해 예측 가능한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름철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 통합과 지원 체계 구축
행안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기 위해 다양한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있다.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여러 자선 활동을 통합하는 캠페인을 운영하여 국민의 통합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한 발전
행안부는 국제 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재난 안전 관리 및 정부 혁신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한국형 ODA 브랜드인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몽골에 우리의 주소체계를 수출하는 등,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행정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으며, 한일 간의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재개하여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행안부는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접목해 혁신 및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질의 응답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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