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전국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 열렸다!
수직농장 입주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024년 2분기 기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산업계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농산업계의 수요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시설로 인정받는 것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령은 향후 스마트농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는 각각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의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 시설로서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는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 수직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
-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 기준 신설
- 스마트농업 기술의 융복합 촉진
수직농장 운영 기업의 기대효과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정책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수직농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또한, 케이(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위한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수직농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
식품업계는 그동안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하여 왔습니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접한 공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이 제조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물류 및 에너지 효율화의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직농장이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기관의 역할
앞으로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 등에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직농장을 입주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진적인 입주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의 협력 덕분에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업과 지원의 중요성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에서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계 부처의 협업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수직농장은 신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ICT 및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직농장 산업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인프라 강화 및 효율화 계획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공급과 토지 이용 계획의 효율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직농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장이 기대됩니다.
투자 유치 및 완료된 규제개선
수직농장 운영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규제개선 조치도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엘이디(LED)와 같은 핵심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인 점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수직농장 발전의 촉진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