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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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단속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실태 점검

주방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불법 개·변조된 제품으로 사용될 경우 하수관로 막힘,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양군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수도 관리를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사용 기준과 불법 사례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특정공산품만이 일반 가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인증 제품을 구입한 후 회수통을 제거하여 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행위, 회수통 내부의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구매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구매 전에는 인증등록정보망에서 등록 제품 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 후에는 2차 처리기인 회수통 내 거름망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지, 80% 이상 회수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담양군의 지도·점검 개요

점검 대상은 제조·판매업체,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미인증 제품 판매, 인증 제품 불법 개·변조 여부, 거름망 제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입니다.

법적 처벌 기준

구분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
불법 제품 사용자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조·수입·판매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깨끗한 환경을 위한 국민의 관심과 협조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한 하수도 관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가정 내 오물분쇄기의 정품 여부와 개변조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올바른 납세 및 생활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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