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18조 원 공익직불금 인상 소식!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예산안과 주요 정책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은 총 18조 74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7조 1701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외에도 농촌 소멸 대응, 공간 재생, 농식품 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중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블로그에서는 자세한 예산 배분과 주요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와 기타 경영안정 관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영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는 최초로 5% 인상되며, 비진흥 밭 지급단가도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말농장 및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확대로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도 높입니다.

• 7조 1701억 원 투입
• 기초 소득 안전망 강화
• 자연재해 대응 능력 향상
•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 경영회생 자금 확대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1조 54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128곳으로 확대될 것이며, 주거 공간과 영농체험 공간이 결합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하여 농촌 생활 인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농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1358억 원이 배정되어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및 스마트 축산 단지를 통해 현대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성장을 촉진합니다.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또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4조 7197억 원을 투입해 과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재해 예방 시설을 갖춘 스마트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하여 냉해 예방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비축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이용권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38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지원됩니다.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도 확대되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544억 원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폐업 및 전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맺음말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은 농업인과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농업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의 재활성화,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농업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