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496건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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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진행하여 총 2132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지원과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도움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현황
| 보증금 전액 반환 | 부결 | 재의결 |
| 212건 | 312건 | 230건 |
| 전체 가결 건 | 긴급 협조요청 | 총 지원 건 |
| 1만 9621건 | 857건 | 1만 3221건 |
임차인을 위한 지원 조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내 피해지원총괄과, 전세피해조사과, 조사지원팀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조사지원팀: 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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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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