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상 양여, 지방소멸 극복 규제특례 활용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한국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폐교재산 활용이나 농촌유학, 귀농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례규정

정부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미활용 폐교재산 무상 양여: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미활용 폐교재산 243개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촌빈집 철거 간소화: 농촌 빈집의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물 규모에 상관없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자체 중점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점시설 건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중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농촌유학 및 귀농 지원

농촌유학 프로그램 특례: 도시 학생들의 농촌유학 선택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농촌유학학교 지정과 유연한 학구 조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지방소멸을 막고 공공재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