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0조 원 투입 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8년까지 건강보험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중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강화와 더불어 임상과 수련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7월 11일 의료개혁특위의 발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의 정경실 단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원 재정 투입 계획
본 사업에는 특별히 약 3조 3000억 원의 연간 지원금과 함께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의 추가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환자실 수가와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지원 항목으로 나뉘어 분배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실 수가는 현재의 50% 수준으로 산정되며, 중증환자의 수술 수가는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
-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과 수련 프로그램 강화
-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 체계 구축
중증 진료 비중 확대 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50%인 중증 진료 비중을 70%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증환자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여,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가 위험할 수 있는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관계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은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적인 관계였으나, 이제는 환자 중심의 협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형식적인 의뢰·회송 체계가 아닌 전문 의뢰·회송 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권역 내외의 상급종합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중점 전략
진료량의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추진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감축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적인 병상 기능을 유지하여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인력 구조 개선 방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마련하고 이 모델을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가 교육받는 과정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안의 구체화
| 지출 항목 | 지원 금액 | 주의 사항 |
| 환자실 수가 | 천억 원 단위 | 50% 수준으로 지원 |
| 중증 수술 수가 인상 | 3500억 원 | 50% 인상 지원 |
| 비상 진료 운영 | 1조 원 이상 | 제도화 추진예정 |
이와 같은 지원 방안들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입니다. 재정 지원 외에도 비상 진료 시스템의 효과를 제도화하여, 향후 의료 전달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여기관 신청 및 운영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 기관 신청이 시작됩니다. 의료기관들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신청 기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병상 감축이 확인된 후 지급되며, 구조전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 수립이 필요하며, 준비가 완료된 후 내년부터 실적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개혁 추진단은 향후 구조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의료계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고, 중증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