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인건비 내년 3.0% 증액 확정!
내년 공공기관 예산운용 방향
내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와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운용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 실현과 혁신 계획 이행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유연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경제 활력에 기여하도록 유도됩니다.
총인건비 인상률 계획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전년대비 3.0%로 설정되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기관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임금 및 고임금 기관의 차등 적용 방안은 유지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보다 공정한 임금 정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정규직 전환자의 명절상여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초과 인건비 제외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다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녀수당 제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조사비 및 출산축하금 지원
경조사비의 지원이 강화되며 출산축하금이 예산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가정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명절상여금도 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직원들이 가정과 업무를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사기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금융업무 투명성 강화
| 업무 기준 | 세부 내용 | 투명성 강화 방안 |
| 금전수납업무 대행 기관 선정 | 객관적인 기준 마련 | 내부 운영 기준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은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할 은행 등을 선정할 때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고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산안 공개 및 관리
모든 공공기관은 확정된 예산안을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각 기관의 예산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예산 운영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예산운용 지침은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더 나은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참고 자료 및 문의
내년도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도 많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