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대책, 5조원 지원안! 확실한 재기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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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대책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재정의 직접 지원 규모는 1조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책부가 설명하는 내용

금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25조원 규모 중 약 14조원은 금융지원, 10조원은 새출발기금 확대, 그리고 1조원은 재정·세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폐업자의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문의처 정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044-215-4530 044-215-7310 044-2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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