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확정 기준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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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6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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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민 지원 확대 계획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농민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에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설복구비 지원 상황
현재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의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단가 인상을 통해 농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농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과 탄저병 자연재해성 병충해 인정 검토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확정된다면 해당 병에 감염된 농작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설명
|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 대파대와 농약대 실거래가 대비 |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 |
|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 | 68~83% 수준 | 아직 확정 안 됨 |
| 확정된 바 없음 |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54~57% 수준 | 보장 우선순위 검토 중 |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 및 규모, 보장상품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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