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가구당 609만 원!
2025년 생계급여 개선 방안
2025년부터는 많은 변화가 생계급여 제도에 적용됩니다. 특히 10년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나며,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을 공개하며, 수급대상의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설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시스템의 주요 개선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는 중요한 혁신으로 평가됩니다.
생계급여-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생계급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에 대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4.17%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는 2000㏄ 미만의 차와 10년 이상의 오래된 차량에 대해 과도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0㏄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더욱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생활 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확대
- 교육급여 인상 혜택
- 의료급여 제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지만, 이것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확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상한을 상승시키며, 이는 올해 대비 가구원 수별로 1만 1000에서 2만 4000원이 인상됩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5% 인상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48만 7000원, 67만 9000원, 76만 8000원이 됩니다. 이번 인상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환경의 평등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의 교육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료급여-제도 개편
의료급여 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위험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 보장 수준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이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