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지원 확대

지원 내용과 대상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로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 요건이 폐지되어 이 부분이 변경된다.

신청 방법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전화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44-6621로 가능하다.

양육비는 아이의 안정적 성장 위한 필수 권리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의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