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 돌본다! 100만명, 2027년까지 무료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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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험군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까지 대상을 확장하는 계획이다.
심리상담-서비스">심리상담 서비스
8회 제공 | 마음건강 자가진단 |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
최대 64만 원 상당 | SNS상담 도입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무료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또한 SNS를 활용한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검진과-지원">정신건강 검진과 지원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과 학생 마음건강검사를 확대하고, 위기상황 대응 및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와 자살예방 상담번호 운영으로 정신건강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
정신응급-및-치료체계">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지역 위기개입팀 확충,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급성기 치료 보상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독치료 인프라 확대 및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서비스-혁신">복지서비스 혁신
시군구별 정신재활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독립 지원 강화, 보험차별 해소 등으로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인식개선-및-정책-추진체계">인식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
편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 학교 자살예방교육 실시와 정신건강 서비스 거버넌스 강화로 인식개선과 정신건강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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