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확대…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소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변화

환경부는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새로운 변화로는, 기존의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외에도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잔여 배출권의 이월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기존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위한 보증 정책

올해부터 영세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증 정책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제공됨으로써, 이들의 기술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은 기후 및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 보증금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질 좋은 기술이 시장에 출시되고 한국 경제의 녹색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 배출권 거래의 참여 범위 확대
• 영세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과 관리 방안

환경부는 10곳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이를 통해 하천 관리와 관련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치수계획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게 됩니다. 이번 승격으로 하천 총 연장은 4069㎞로 증가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천강, 동창천, 위천 등 다수의 하천이 최근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하천의 재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 제도

이번 달부터 정수장에 대한 위생 안전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인증을 받고 정기적으로 그 효력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수돗물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점검을 통해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이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전반적인 환경 건강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규제의 국제 기준으로 개선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법률을 개선하여 국제 기준에 맞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전 신고 의무 기준이 연간 0.1톤에서 1톤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사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와 취급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