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4년 동안의 다양한 논의 끝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위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AI기본법의 주요 내용
AI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입니다. 이는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가 정의되었습니다.
-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
- AI 위험 예방 및 국민 보호 조치 규정.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치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 개발(R&D)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AI 집적단지의 지정과 AI 데이터센터 시책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도 동시에 추진될 것입니다.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AI기본법에서는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 의무와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조되며, 사업자의 책임도 더욱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AI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포용법의 제정 배경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 문제 |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 모든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 |
한편,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디지털 취약계층 정의를 확대하여,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역량센터가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의무 사항
디지털포용법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조사들은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의 시너지 효과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며, 각각의 법안이 가진 목표를 강화하는 데 서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AI기본법이 AI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안,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AI 기술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보완 작용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AI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은 향후 국가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미래 사회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산업 지원 정책의 수립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5) 또는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