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현실화 건설산업 활성화의 시작!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통해 건설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특히,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 부문 투자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건설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공공투자의 확대

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 및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신설하였다. 특히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지원 조치가 마련되어 중소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상향 조정해, 중소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겠다.
•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 물가 반영기준을 조정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유지하겠다.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

정부는 PF 사업장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 유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주택 PF 보증 규모를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브리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을 통해 추가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자본이 건설사업에 공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 최소화 방안

정부는 공사비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1000세대 이상 정비사업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안정과 개선을 위한 투자 여건 조성

정부는 90조 원+a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시장의 복원을 꾀하고, 중견 건설사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설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쇄적인 지원을 통해 전체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향후 추진 계획과 이행 방안

정부는 세부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공사비 현실화 과제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며, 향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결론 및 기대효과

이번 정부의 건설사업 활성화 전략은 건설업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 구축이 기대된다. 정부의 주도 아래 건설산업이 회복기를 맞이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