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이중 부담 해소!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식품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식품업계의 인증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국내외 식품 분야 안전관리 인증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통합 운영하여, 중복으로 발생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HACCP과 GFSI의 중요성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HACCP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GFSI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여러 식품 안전 인증 시스템(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합니다. 양 시스템의 적절한 융합은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민간 인증기관의 역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 해썹(HACCP)의 정의: 제조와 가공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합니다.
- GFSI의 정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을 보장합니다.
업계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시에는 GFSI 인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증 절차가 중복되어 업계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와 산업부는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가 향후 정기조사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기준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 네 개의 민간 인증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은 HACCP 적용업체에 GFSI 인증을 승인하며, 식약처에는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법령 위반 등으로 안전 관리에 미비한 부분이 생기면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대 효과 및 전망
| 현재 GFSI 규격 인증 수출업체 수 | 1600개 | HACCP 정기 조사의 면제 가능성 |
| 업계 부담 해소 기대 | 상당 수준 감소 | K-푸드 수출 활성화에 기여 |
이번 시범사업은 GFSI 규격 인증을 통해 1600개의 HACCP 적용업체가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 K-푸드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업은 2024년 1년 간 운영된 후、その結果에 따라 민간 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래의 식품안전관리 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며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 해결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와 협력하고, 시범사업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민간 인증기관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으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올바른 인증 절차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식품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은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민간 참여형 시범사업이 향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