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즉시 민생안정 위한 최 부총리의 의지”

2024년도 예산 배정 계획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과 민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재정과 민간투자 총동원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재정과 민간투자 동원
•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

대외 신인도 제고 방안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장 안정성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

최 부총리는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발생하는 즉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안정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보장하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처리와 소통 강화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법 제정과 실행의 간극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결론: 경제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

최 부총리는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로의 안정을 꾀할 것이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경제정책 발표를 넘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민생과 경제안정을 동시에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향후 경제 정책 전망

2024년도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재정과 민간 투자의 총동원, 대외 신인도 제고 방안,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법안 처리에 대한 전략 등이 포함된 이 발표는 향후 우리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정책 집행이 중요한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정기적으로 이어질 경제 및 통상에 대한 회의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경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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