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 결과는 무엇인가?

Last Updated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마일리지, 항공운임 등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심사는 항공업계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내린 이후,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항공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시정조치 변경 이유 및 주요 내용

시정조치의 변경은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코로나19 이후 항공시장의 회복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항공 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시정조치 내용 중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변경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 항공사 진입 및 공급 좌석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대체 항공사 진입에 대한 기준 변경: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 진입 인정
  •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의 구체화: 최소 90% 유지
  • 항공운임 인상 및 마일리지 변경 제한 등 다양한 시정조치 포함

대체 항공사 진입과 관련된 시정조치

시정조치 변경의 하나로 대체 항공사의 진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와의 법집행 방식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티웨이가 4개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국의 경우는 DOJ와 에어프레미아가 협의하여 5개 노선에서 대체 항공사로 운항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좌석수 기준의 구체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공급 좌석수 관련 시정조치 내용도 구체화되었다. 항공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이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 대해 결합 회사는 2019년에 비해 최소 90%의 공급 좌석수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연간 공급 좌석수가 1만 석인 경우, 결합 이후에는 최소 9000석 이상을 공급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행감독 위탁 근거 마련

변경 전 시정조치 변경 후 시정조치 주요 개정 내용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대한 직접 감독 공정거래조정원에 이행감독 위탁 이행과 감독의 효율성 증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하기 위한 조치이다. 항공시장에 경쟁을 통한 소비자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계획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여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항공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구로 설계될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항공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리 및 향후 전망

이번 시정조치 변경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년여에도 걸친 심사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두 항공사 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이 극대화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시정조치가 실제로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시정조치 준수의 철저함과 시장 경쟁 활성화가 관건이 될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문의하면 된다. 정책브리핑의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 변경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단순히 두 항공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시장 전체의 경쟁력과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래 항공시장은 이러한 결정 이후 더욱 다이내믹하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야 할 시점이다.

데이식스

신성우 가수

김완선 가수

김현식

김형석 가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 결과는 무엇인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 결과는 무엇인가? | 전남진 : https://jeonnamzine.com/4296
2024-12-13 4 2024-12-16 2 2024-12-17 1 2024-12-18 1 2024-12-19 1 2024-12-21 1 2024-12-26 1 2024-12-27 1 2024-12-28 1 2024-12-30 1 2025-01-01 2 2025-01-03 2 2025-01-04 4 2025-01-05 1 2025-01-07 1 2025-01-09 1 2025-01-10 2 2025-01-13 2 2025-01-16 3 2025-01-17 1 2025-01-20 2 2025-01-21 1 2025-01-28 1 2025-02-02 3 2025-02-06 2
인기글
전남진 © jeonnam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