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위한 예산 확정!
2025년도 예산 지원 계획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으로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한 35조 3452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일터 개선과 불법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여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노동약자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보장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고용부는 출산과 육아 시의 근로시간 단축, 휴가 및 휴직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강력한 예산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4조 225억 원으로 증액하여 육아휴직 지원의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였고, 목표는 대체인력 지원 금액의 확대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제공하는 출산급여도 증가하여, 육아休직 지원금 1236억 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54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전반적으로 모성 보호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체계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 모성보호육아지원에 1조 5256억 원 증액
- 육아휴직 지원 대체인력 추가 지원금 신설
-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전반적인 인상
노동약자 보호 정책
노동약자를 위한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며, 총 1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일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임금체불,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음센터의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서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약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진단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637억 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이 편성되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및 AI 기술 활용도 가능한 신규 사업으로 창출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취약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서비스 혁신과 신속 공급
고용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의 통합과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구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매칭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예산에는 551억 원이 직업안정기관 운영에, 92억 원이 취약계층 취업 촉진에 편성되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며, 이를 통해 구직단념 예방과 재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맞춤형 지원이 총 463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지역 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 방안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균형 잡힌 고용 시장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강화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장려금 개편 및 계속고용 유인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위해 357억 원이 투자되며, 재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 또한 확충된다. 이러한 노력은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인력의 효율적인배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장년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견고히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및 표준사업장 도약 지원이 확대되며, 취업성공패키지 강화와 디지털 훈련 센터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이 장애인 고용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자율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