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한도 2조원 확대 부대사업도 추가!

민자투자사업의 신용보증 확대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자투자사업의 신용보증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형화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의 규모에 맞춰 보다 보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된 신용보증 한도는 GTX-A, B, C 노선 및 신안산선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번 확대는 지난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7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유형 추가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을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용료 인하와 같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확대되는 부대사업 유형은 역세권 개발사업, 테마파크업 등이 있습니다. 각 추가된 유형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역세권 개발사업는 도시 중심부의 지하철역 주변 개발을 포함합니다.
• 테마파크업은 관광 및 여가 산업을 자극합니다.
•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은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 강화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의 강화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비즈니스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지난 10월 14일에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 및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자들은 보다 유연하게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나아가 민간투자 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프라펀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정안은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만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민간 투자를 더욱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간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책 문의 및 정보

정책에 대한 추가 문의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15-5450 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사진 등의 저작권 주의 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기획재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신용보증 한도의 확대와 부대사업 유형의 추가는 민간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은 민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데이식스

김민기 가수

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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