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긴급 메시지 공개!
국정 운영과 탄핵 소추 현황
저는 여러분께 현재의 정치 상황과 국정 운영에 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제도와 국정 운영의 근본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탄핵 소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사법 및 행정 부서의 마비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10명의 관리를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며 이로 인해 국가 기능이, 특히 민생 치안 유지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와 국회 기능의 심각한 훼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폭거와 국정 마비
현재 국회에서의 예산 처리 상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여러 항목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와 같은 중요한 사업이 포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단순히 재정 마비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행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군 간부의 처우 개선과 같은 기본적인 국방 분야조차도 제동이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의 강력한 대응과 무능함으로 촉발된 행정부 위기 상황
-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의 마비 및 국민의 고통 증가
- 입법 독재로 이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그로 인한 여파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포
저는 북한 공산 세력과 그에 밀접하게 연관된 종북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선언합니다.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을 수호하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기반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비록 비상계엄으로 인해 다소의 불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입니다. 저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지원과 믿음
당면한 국가의 위기 | 반국가 세력의 위협 | 국정의 실질적 회복 필요성 |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 국가 안보 수호 |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재건 |
저는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이 시기에,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신뢰는 이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를 향한 여정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국가를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의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저는 대통령으로서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및 공지 사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