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12월부터 정책 달력이 새롭게 바뀌어!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정책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결혼 후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구매 및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아동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소상공인 제품 할인 행사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12월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할인판매하여 여러 소비자들에게 발길을 이끌 것입니다. 총 190개의 유통 채널이 할인 행사에 참여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겨울철 행사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판매 수익의 일부는 나눔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전: 방한의류 및 스포츠용품 50~80% 할인
• O2O 플랫폼을 통한 할인쿠폰 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할인 제공
• 지역 판매전 및 착한가격업소 카드 할인 혜택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2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내에 등록금을 덜어줄 수 있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약 150만 명으로 확대되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안내가 제공될 것입니다. 특히, 1학기 국가장학생의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QR코드 발급 혹은 IC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주민등록증을 항상 소지할 필요성을 없애줍니다. 특히, 9개 지자체에서 2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민등록증의 발급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사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겨울철 안전 위험요소 신고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겨울철 안전 위험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신고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재난 예방 효과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 요소를 보고하여 겨울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최근 3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소화기 설치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기계적 요인이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차량 소화기는 반드시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기준은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 안내

12월 2일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활용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제도로서,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부는 각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의 기부금은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설정되며, 이러한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부 제도의 변화는 기부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안내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분들 중 일부 사업에 한해 60세 이상의 참여도 가능하게 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노인일자리 상담 전화로 1544-338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승훈

양희은

김형석 가수

노사연

김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