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당신의 직불금 최대 9250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 개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제도는 어업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 등의 노력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최대 9250만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어선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별화되어 있으며, 이번 신청은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과정
직불금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어획량 준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20일까지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자율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 직불금 지원 대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어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직불금 신청 기한: 내달 20일
- 지원 범위: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9250만 원까지
- 신청 절차: 어업인 단체의 이행계획 제출 후 선정
지원 대상 어선과 자원 보호 효과
올해는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 및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업인들의 자율적 휴어와 어획량 준수 등의 노력은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해수부는 이러한 어업인들의 참여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관리기관과 제도 개선 내용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뛰어난 수산자원 보호 참여를 위해 직불금 제도의 전문 관리기관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관은 이행계획 설계와 관리, 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을 통해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어업 규제를 철폐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수산업 기반을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강도형 장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총허용어획량(TAC)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함께 자원 보호 활동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직불금 관련 상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6011)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다만,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직불금 지원 현황
| 지원 대상 어선 수 | 지원 금액 (억 원) | 지원 어선 종류 |
| 913척 | 130억 원 |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연안어선 |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는 직불금 지원으로 인해 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변화가 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앞으로의 방향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어선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업인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향후에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