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이행의 미래를 안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료개혁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증,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 강화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및 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통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및 신장 적출술 등 복잡한 수술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진행을 통해 전체 의료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개선
응급의료 체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 휴일 진료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하여 응급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진행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11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생아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 응급의료센터 확충으로 모든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으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은 모수 개혁(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2%), 기금 수익률 제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세대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며,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소진 연도를 2056년에서 207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폭넓은 이해가 수반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모든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출산 지원 및 부모 급여 인상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 인상, 입원료 무료화 등으로 출산 장려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최근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향후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 장애인 일자리 추가 | 노인 일자리 보수 인상 |
| 2023년 5.47% | 연간 2000개 | 7% 인상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활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 문턱을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높여 모두가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 육성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R&D 투자 확대와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으로 늘리고, 신속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AI 및 정밀의료 기반 고급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의 지속적 발전
복지부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 연금,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통합적 정책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와 거버넌스 구축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별 인재양성과 규제 혁신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책 홍보 및 지원 확대
정책 브리핑과 국민소통 창구를 통해 복지부는 다양한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민원 처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속적 노력
보건복지부는 의료 및 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및 발전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