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국가 비전 안전과 경제의 미래를 바꾸다!
한미동맹의 격상
한미동맹이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동맹에 그치지 않고, 경제 및 사이버 영역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의 출범과 핵작전 공동지침의 채택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두 나라의 안보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의 한국 개최는 한국이 안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한미 NSC 간의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의 출범은 미래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및 핵작전 공동지침 채택.
-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를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
-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가 출범됨.
한미일 협력체계의 출범
12년 간의 경색된 관계를 극복하고,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협력체계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 구축은 3국 간의 외교 및 안보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교·국방장관 및 안보실장의 정례 협의는 세 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여줍니다. 또 3국 산업장관 및 재무장관 회의의 발족은 경제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세 나라 간의 정보 공유가 보다 긴밀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한중관계의 정착
한중관계는 상호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의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교, 통상 장·차관 대화 등 분야별 교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인 단체관광의 재개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두 나라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전방위 경제외교의 전개
전방위적인 경제외교는 21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853억 달러’ 규모의 중동 빅3 투자 유치 및 수주를 달성하였으며, 3년간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의 방산수출 실적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의 지평 확대
기존 4강 외교에서 벗어나 지리적, 협력 아젠다 모두를 아우르는 외교지평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독자 지역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의 마련은 한국이 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나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 발표는 아시아 지역 외교의 폭을 넓히고, 한미 및 한미일, 한영 사이버안보 협력의 강화를 통해 현대의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및 잠수함 전력화를 통한 킬체인 강화를 우선으로,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의 구축과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응징보복능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위 능력은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전체적인 안보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도의 통일전략 제시
우리 주도의 통일전략은 내부 및 외부의 공감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 발표는 북한 주민들과의 상호작용 및 국제사회와의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7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안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책뉴스 확인하기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특히 사진의 경우 제3자가 소유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뉴스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국민에게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어, 더 나은 정책 이해와 참여를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관련 자료는 꾸준히 업데이트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