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부 민생 위한 총력 다짐 다시 확인!

윤석열 정부의 민생 변화 의지

대통령실은 5일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국정 성과 평가

성태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에 대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30여 년 만의 유보통합, 27년 만의 의대 증원, 21년 만의 연금개혁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또한,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 역대 최고의 고용률 달성
• 역대 최저의 실업률 기록
•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향후 과제 및 목표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밝혔다.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하여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와 함께 청년 세대와 관련하여 “교육과 주거의 사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4+1 개혁과제의 추진 의지

성 실장은 4+1 개혁 과제(의료·연금·교육·노동개혁+저출생 대응)에 대한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성 실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권리 구제 강화,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검토를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산업 육성과 과제

성 실장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전력 및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서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며,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SMR 카운터 구조도 같은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성 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모든 범죄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약자복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촘촘하고 두텁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성 실장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 시대의 실현 방안

성 실장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및 문화특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포부로,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와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

성 실장은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시사하며, 민생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결론 및 미래 방향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며,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알랭 들롱

김완선 가수

신승훈

양희은

노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