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와 서비스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행정심판 서비스의 활성화는 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필요성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은 행정청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허 국장은 법령에 의한 권리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복잡한 법률 절차 없이도 손쉽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법적 불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긍정적인 반응은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해줍니다.
- 서비스 개발 배경: 2022년 정부 혁신 실행 과제.
- 시스템 개통: 2023년에 시작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 최초 이용자 수: 올해 상반기 중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평가 및 현황
2023년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오픈 기념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가 82.6점으로 나타났으며, 후속 설문조사에서는 87.3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만족도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533건의 행정심판 요청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확대 계획 및 인공지능 도입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표준 모범례를 발굴하고 관리·감독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허 국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어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사용자 확보 전략
| 서비스 의의 | 대상 기관 | 추진 방향 |
| 국민 권리 보호 | 68개 행정심판기관 |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 법적 접근성 향상 |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ZY 행정심판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직접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더 나은 법적 환경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044-200-7823)로 가능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와 절차를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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