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올해의 법령 용어로 선정된 이유!
한글날 기념: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을 ‘통보’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용어는 지난달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용어 선정 과정 및 참여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에 총 2858명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참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용어 정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정된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정비한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들입니다. 이는 법령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정비
-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
- 시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이해도 향상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양상
법제처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 용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법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이나 계약서, 설명서와 같은 문서에서도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적 문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각 콘텐츠 제공 사업
법제처는 법령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의 장벽을 낮추고, 모든 국민이 법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비전과 의지
|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 이전 용어 | 새로운 용어 |
| 비산(飛散) 먼지 |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 |
| 사사오입 | 사사오입 | 반올림 |
| 시달 | 시달 | 통보 |
이 표는 법제처가 선정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그 이전의 복잡한 용어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법령이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 없이도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법령이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법령용어 순화팀의 역할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팀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팀은 법령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용어순화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글날의 의미와 한국 법제 발전
한글날은 한국어와 한글의 소중함을 기념하는 날로, 이 날을 맞이하여 국민이 좀 더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법제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하기 쉬운 법령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법령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과 정비 작업을 통해 국민의 법적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글날을 기념하여 선정된 용어들은 법과 제도를 보다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미래에도 이러한 경향을 지속해 나가며, 국민이 쉽게 법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령의 접근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법을 아는 것을 넘어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